17일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 국토개발 정보 관리, 농지법 위반 감독 실태 관련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주간 LH와 국토부, 국토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국토개발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들의 개발정보 보안 관리, 농지거래 위반 감독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제도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고, 감사 과정에서 개별 투기 의혹 사례가 발견될 경우 바로 수사기관으로 이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참여연대의 'LH 임직원 등의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및 관련 비밀 관리의 적정성', '농지법 위반 관리, 감독의 적정성' 공익감사 청구 접수에 따른 조치이다.
공익감사청구의 취지에 맞게 투기 방치, 조장하는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에 중점을 두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본인 및 가족 명의 투기, 불법 농지 거래 사례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수사기관에 이첩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 과정에서 개별 사례가 나올 수는 있지만, 기존 수사와 중복되는 것은 조정하면서 재발 방지 쪽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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