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28일 '도시주택부' 신설 등 'LH혁신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LH공사 개편안은 ▷주거복지를 관장할 지주사(주거복지공단)와 ▷주택 공급 및 산업단지 조성, 임대주택 관리 등을 시행할 2~3개의 자회사(LH)로 조직을 나누고 ▷개발 후보지 조사 및 보상 업무는 국토부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것은 국민 여론 면피용 조직 분리 방안으로서 혁신과 거꾸로 가는 조삼모사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LH공사 문제의 핵심은 교차보조에 의한 상업성 추구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주택 건설비용을 대부분 LH공사에 떠넘겨 왔고, LH공사는 비용 마련을 명분삼아 공권력을 동원해 조성한 공공택지로 땅 장사, 집 장사에 치중해 왔다는 것이다.

개발 후보지 조성과 보상 업무부터, 주택 분양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LH공사에 과도하게 역할이 집중돼 왔음에도 내부 통제력과 부패 방지책은 뒤따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LH공사의 투기와 부패가 만연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심 의원은 "국민의 요구는 LH 해체 그 자체가 아니라 집 장사, 땅 장사하며 상업성을 추구해온 LH의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주거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지주사-자회사 안은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또다시 지주사에 떠넘기고 자회사의 상업성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차보조에 더해 이제 지주사의 운영자금까지 대야 하니 자회사는 돈벌이에 더욱 전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자동차 엔진을 바꿔야 하는데 차체만 튜닝하는 미봉책인 것"이라며 "이러한 눈속임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LH공사 혁신안으로 △도시주택부 신설 △토지은행을 독립시켜 '토지비축은행' 별도 설치 △공공주택공단 신설 △그린주거공사 준비 △부동산감독원 신설 및 설치 등을 제안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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