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정의평화위, 국회의원 300명에게 사형폐지법안 공동발의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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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정의평화위, 국회의원 300명에게 사형폐지법안 공동발의 참여 요청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6.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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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 이름으로 공문 발송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9일 사형제도 폐지를 호소하는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진=한국천주교주교회의)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9일 사형제도 폐지를 호소하는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진=한국천주교주교회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15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사형제도폐지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 이름으로 발송된 공문은 현재 국회에는 제15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발의된 뒤 아홉 번째가 되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준비되고 있고 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함께 준비해온 이 법안에 공동발의 의원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선태 주교는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제도의 폐지를 통해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권 국가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 - 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 주제 세미나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상민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선태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이상민 의원 등이 참석했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서면과 영상 인사말을 전했다. 

주교회의 공식 유튜브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X1ioj3Kfd7o&t=4034s)을 통해 세미나 전체 내용을 시청할 수 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 내용을 담은 자료집은 공문과 함께 국회에 전달됐다.

사형 폐지를 위해 제15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사형폐지법안'이 제출되고 제16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155명, 제17대 국회에서는 175명의 서명으로 '사형폐지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제18대 국회에서도 김부겸 의원 등 53명이 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주성영 의원 등 10명이 서명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유인태 의원 등 172명이 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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