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집값 상승분에 대해 임대인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다섯 가지 과제 중 첫 째로 집 문제를 언급하며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며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다며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또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했다며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다.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준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차익을 임차인과 나누게 되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라고 자문하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 사면 된다.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사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소통·민심경청을 통해 여러분의 쓴소리를 달갑게 들었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