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총 앞둔 민주당에 "종부세 도입한 노무현의 길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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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총 앞둔 민주당에 "종부세 도입한 노무현의 길 선택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6.18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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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8일 오후 2시 국회서 정책의총... 종부세 완화 등 '부자감세안' 논의
"집값은 올랐는데 세금은 깎아준다면 그것은 조세정의를 원칙부터 허무는 일"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선택한다면 결국국민의힘 2중대임을 자인하는 것"
정의당 부동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완화(부자 감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 2중대'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정의당 부동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완화(부자 감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 2중대'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부자 감세) 움직임을 '국민의힘 2중대'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 부동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은 민주당이 특권 없는 세상을 위해 종부세 도입에 사활을 걸었던 노무현의 길을 이어 갈 것인지, 기어이 소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기득권의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날"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정책의총을 열어 4.7보선 이후 26번째 부동산 정책을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위 3.7%가 대상으로 추정되는 종부세를 상위 2%에게만 걷는 것으로 못을 박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자감세안'이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심 의원은 "집값은 올랐는데 세금은 깎아준다면 그것은 조세정의를 원칙부터 허무는 일이며 그것은 부동산투기공화국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의총에서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그들의 좌절을 껴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부자감세를 선택한다면 이것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최종선언과 다름없다"며 "그래서 민주당의 오늘 이 결정은 단지 26번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라는 괴물에 맞서 싸울 가장 강력한 칼은 바로 '종부세'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그런데 정부여당은 보유세 강화정책을 야당 핑계대며 1년 이상 끌다가 2018년 12월이 되어서야 찔끔 인상안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에다 임대사업자 특혜로 투기 꽃길까지 깔아줬으니 부동산 기득권자들은 이 정부가 투기 잡을 생각이 없고 적당히 관리만 하려는구나 하고 딱 감을 잡은 것"이라며 "바로 그때부터 집값이 치솟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부자감세에 관한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별반 차이가 없는 한 덩어리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4.7보선 이후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 부자감세를 검토하며 돗자리를 깔아주니 국민의힘은 살판이 났다"며 "민주당안 받고 더블로 총체적인 부자감세안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참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완화하고 대출 규제를 몽땅 풀어주고 공시지가 현실화도 막겠다고 한다는 것.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종부세를 12억원으로 완화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과세대상이 상위 1.9%가 돼 민주당이 내놓은 2%안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심 의원은 "양당이 겉으로는 늘 사생결단 대립하는 것 같지만 둘 다 기득권 정당으로서 그 차이는 0.1%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늘 집권여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선택한다면 결국 부동산기득권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2중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그는 "40% 집 없는 서민들의 좌절과 고통 곁에 서 있어야 할 집권여당,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며 "4% 부동산 부자들 민원센터 역할로 스스로를 낮춰서야 되겠냐"고 하소연했다.

또 "제발 좀 야당들과 손잡자고 했던 손실보상법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단호하게 외면하더니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힘과 손잡고 담합해서 소수 특권층을 대변하는 것이 정녕 민주당의 길이냐, 그것이 노무현의 정신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책의총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종부세를 도입한 노무현의 길을 선택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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