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마련한 종부세 완화(부자 감세)안에 대해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당의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의총에 참석해 "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 2% 과세론'과 '양도소득세 12억원 면세론'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며 "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라고도 했다.

진 의원은 당 부동산대책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집값을 잡을 실효적 대책이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동산특위가 주력해야 할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지 감세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내 정책통이기도 한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감세로 잃는 이탈표가 더 클 것"이라며 감세안을 들고 나온 당 부동산특위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부동산 감세를 주장하는 부동산특위의 가장 주요한 논거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위해서는 중도층을 잡아야 하고 그러자면 감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전체 390만 가구 중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가구는 51%, 200만 가구. 전국의 무주택가구는 888만 가구(44%).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서울지역 아파트 25% 소유자들의 조세저항보다 무주택자들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부동산특위의 안에 따라 종부세 면세대상이 되는 주택소유자는 9만여 명인데 이 9만여 명의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100만표가 돌아오느냐"며 "감세 수혜자 9만여 명이 모두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볼 수도 없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부자감세에 절망한 서민들의 이탈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감세로 얻는 지지표보다 그로 인해 잃는 이탈표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게 진성준 의원의 생각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국민의 과반수가 종부세 완화(부자 감세)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진 의원은 또한 양도소득세 12억원 면세론은 불로소득을 눈감아 주는 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면세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근로소득에는 냉정하면서도 불로소득에는 한없이 관대한 세제역행이자 부자감세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연봉 1억원의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1200만원이 넘지만 수억원의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라는 것이다.

현행 과세기준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 보면 10억원에 주택을 매입하고 15억원에 매도해 5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500만원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5억원의 불로소득을 번 집 부자들에게 이것을 200만원으로 깎아 주자고 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박용진 등 당내 대선주자들이 하나 같이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말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며 "당이 대선주자들의 정책구상과 의지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지는 못할 망정 대선주자들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어느 국민이 대선주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를 보내겠냐"고 당 부동산특위에 볼멘 목소리로 물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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