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질의에 "정부로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추경 규모 질의에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답했다.
최근 여당에서 최대 35조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 일정 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7월 초에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민주당이 채택한 상위 2%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느냐는 질의에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며, 지금 소득세법을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9억원인데 그 기준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종부세 관련 질의에 "정부 검토 의견이 2%는 아니었고 법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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