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74)씨가 2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2년 11월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이듬해 2월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요양병원에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최모씨가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그동안 여기저기 빠져 나왔던 걸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에 총장이란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거 같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씨의 구속에 대해 "항소심 있겠지만 그간 계속 무죄로 동업자들만 책임지고 구속됐던 사안이 이번에 1심 통해 밝혀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총장을 겨냥해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급여, 국민의 재산에 피해준 것은 깊이 반성해야 될 점 아닌가"라며 윤 전 총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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