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민의힘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 관련해 청와대를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이번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며 "특정인의 출입국 정보를 170여 차례 조회하고 과거의 사건번호로 출금 요청서를 허위작성하고 사후 승인요청서 내사번호를 조작하는 등 불법과 조작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범죄혐의자를 수사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가장 기본 원칙"이라며 "그런데 이 법치주의 실천에 최고의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라는 자가 법치파괴에 가장 앞장서는 흉측한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이광철 비서관은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나자 뒤늦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지금까지 그런 범죄자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배짱 좋게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는 국정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기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절반이 부패한 인물이 차지하는 자리라는 비아냥 속에서 이광철 민정비서관마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돼 사퇴하면서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 4명 중 2명이 범법 혐의로 퇴직하는 참혹한 결과가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선거 공작 사건의 중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또 손대는 인사마다 망사를 만들어 대는 마이너스의 손 김외숙 인사수석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신기할 지경"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의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범죄로 기소된 참모 비서진에 둘러싸여서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들과 범죄를 협의하는지 아니면 이들로부터 허위보고를 받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해 보고 받았는지 입장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어제 기소된 이광철 비서관의 김학의 불법출금과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 이광철 비서관이 불법출금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이 드러나 있다"며 "이들의 범죄행위를 대통령께서 보고 받으셨는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광철 비서관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것으로 보면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곽 의원은 "이광철 비서관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안양지청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해서 더이상 추가 수사 못 하도록 중지시키는 데도 관여돼 있다"며 검찰의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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