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여권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론회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이익이 되지 않도록 심하게 이야기하면 손해가 되게 하면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개된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 역할 강화, 투기성 부동산 금융 규제 및 세금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다.
또한 부동산 가격 통제를 위해 정부와 공공의 직접 개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주택관리매입공사를 통해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질 때는 주택을 사고, 오르면 주택을 시장에 팔아 가격을 조정한다는 방칭이다.
비필수·비주거용·투기용 부동산에 금융제한과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 역시 주요 방안이다.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실수요 및 업무용 부동산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기본주택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관료들의 저항, 토건세력의 저항,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변경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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