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의당은 9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더이상 국방부에 이 사안을 맡길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합동수사 착수 38일이 지나 뒤늦게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무엇을 수사했다는 것인지, 무엇을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수사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근접조차 하지 못한 이번 수사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국방부는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는 유족과 시민의 목소리가 옳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구조적으로 각인된 군내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국방부가 자체 수사한다고 했을 때부터 예고됐던 것이라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방부는 군 검찰단, 조사본부, 감찰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시간만 끌었을 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조사, 수사, 징계, 책임 모두 결여했다"며 "정의당은 더이상 국방부에게 이 사안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에 소극적인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정권을 잡은 정당 스스로 국정조사 무용론, 특검 무용론을 유포하며 국회의 권한과 능력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것은 결국 구조적인 성폭력과 범죄에 공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실현을 위해 야당 간 협력을 이끌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국정조사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야당 공동 행동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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