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용진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16일 남녀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남녀평등복무제와 모병제 도입 공약을 다시 한 번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함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도 당당한 국방의 주역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시대정신이고 헌법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박 후보는 구체적인 남녀평등복무제의 실행 방안으로 "남성과 여성이 모두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초 군사훈련 이후에는 국가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 재훈련을 받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 공약의 구체성이다.

동시에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렇게 되면 향후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되더라도 우리나라 국방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간 50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으로 남녀평등복무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녀평등복무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 이후 임기 1년 차에 여군 규모, 부대 종류, 배치, 역할, 예산 소요 등을 고민하는 '남녀평등복무제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군복무제도를 설계하게 될 것이라 했다.

박용진 후보는 "5년 임기 내에 모병제와 남녀평등군사훈련을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갈등구조인 남성 중심 우월적 사고를 개선하고 우리 헌법 39조에 담겨 있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생각이다.

박 후보는 "더 나아가 남녀평등복무제와 모병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된다면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병역제도가 오히려 강한 안보와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후보는 "박용진을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변화하고 국민의 삶이 확 바뀐다"며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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