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21대 국회 현역 국회의원 다수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헌 시기는 '새 대통령 임기 내' 또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추진'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는 17일 73주년 제헌절을 맞아 SBS와 공동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개헌의 필요성과 시기 및 개헌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역 국회의원 300명 전체를 대상으로 개헌과 관련한 의견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에는 설문 대상인 현역 국회의원 총 300명 가운데 178명이 참여(응답률 59.3%)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16명(응답률 67.8%), 국민의힘 46명(응답률 44.7%),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16명(응답률 61.5%)이 설문에 응답했다.

먼저 '개헌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 178명의 응답 의원 중 93.3%(166명)가 '개헌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57.3%(102명) + 어느 정도 필요 36.0%(64명))고 답했다.  

나머지 6.7%(12명)는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별로 필요 없음 5.1%(9명) + 전혀 필요 없음 1.7%(3명))고 답했다.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 166명의 의원들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 년 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71.1%, 118명)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 밖에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16.3%, 27명), '개헌을 통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6.6%, 11명), '그간 논의되어 온 헌법 개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하기 때문에'(4.8%, 8명) 등의 응답 순이었고 기타 의견(1.2%, 2명)도 있었다.

'개헌이 이뤄질 경우 가장 중요하게 반영돼야 할 내용'(최대 2개까지 복수응답 허용, 백분율 합계 : 189.8%)으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행 권력구조의 보완·개편'(62.7%, 111명)을 꼽은 응답이 다수였다. 

이어 '생명권, 안전권, 환경권 등 새로운 기본권과 인권 보장 강화'(44.1%, 78명),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회·정당·선거제도 개편'(33.3%, 59명),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확대'(29.4%, 52명), '새로운 시대 현실을 반영한 헌법 전문 개정'(18.7%, 33명), 기타(1.7%, 3명)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정부형태) 개편 방안'에 대한 설문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및 청와대의 권한 분산'(70.5%, 124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국회 선출 또는 추천하는 총리가 대통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혼합형 정부형태 도입'(13.6%, 24명), '국회 다수당 출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의원내각제 도입'(8.5%, 15명), '현행 대통령제 유지'(4.5%, 8명) 및 기타(2.8%, 5명) 순으로 응답이 이뤄졌다.

그렇다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개헌의 시기는 언제일까.

응답 의원 175명(3명 미답변) 중 '내년 선출되는 새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추진'(44.6%, 78명)과 '올해 개헌 특위를 구성해 내년 대통령선거에 맞춰 국민투표 추진'(34.9%, 61명)을 선택한 의원이 대다수를 이뤘다.   

이어 '5년 이상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개헌 추진'(14.3%, 25명), '개헌이 필요하지 않음'(2.9%, 5명) 및 기타(3.4%, 6명)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최근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이슈와 관련해 '대통령 출마자격 연령 40세 제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에 56.3%(99명)가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 주장에 공감했다.

'현행대로 유지한다' 응답은 24.4%(43명)였고, 이어 '대통령 출마자격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18.8%, 33명), '현행보다 높인다'(0.6%, 1명) 순서로 응답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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