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23일 대선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내세웠다. 지론인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지대개혁을 대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저성장의 중심에 토지문제, 부동산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토지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추 후보는 "언제부턴가 우리사회에는 돈이 돈을 벌고, 땅이 땅을 버는 '불로소득의 향연'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 결과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이 토지와 부동산을 집중·독점한 채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공화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부자, 투기꾼, 정치인, 공기업 임직원, 고위 관료, 대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이뤄진 신흥 지주층입니다."

추 후보는 "해방 후 천신만고 끝에 지주층을 해체해 새로운 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또다시 새로운 지주층이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후보가 주창하는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와 '합리적인 공정과세'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추 후보는 "장차 세수가 늘어나면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민의 품격을 국가가 높이는 '국민품격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무상조리원·무상탁아소·무상어린이집·무상유치원·무상고등교육 등을 대거 공급해 출산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이다. 

추 후보는 "양극화와 불평등은 물론 저출생과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서 반드시 해결해 내겠다"고 말했다.

지대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불로소득 경제시스템 혁파'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 수단으로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것.

추 후보는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보유세 강화를 주장했다.

우리사회의 질곡인 비싼 땅값, 주기적 투기 열풍,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 같은 경제 현상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추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부동산보유세'를 토지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액/부동산가액'을 뜻하는 실효세율은 0.1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비교하면 약 1/6 내지 1/7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대개혁의 핵심은 불로소득에 대한 합리적 공정과세라고 거듭 주장했다. 합리적 공정과세란 비정상적으로 낮은 세율을 정상화시키는 과세의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추 후보는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 세수 순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항간에 알려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르다고 했다. 단순히 국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추 후보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그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국토보유세를 징수해 지급하는 사회적 배당금은 제가 제안하는 '더블 복지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추 후보는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을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공법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부동산 과세는 가능한한 가액 기준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추 후보는 "지대개혁의 성공은 대한민국을 21세기 초일류국가로 만들어 낼 것"이라며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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