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뒤 공공인력 폭발적으로 증가... 인건비 18조원 넘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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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뒤 공공인력 폭발적으로 증가... 인건비 18조원 넘게 늘어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7.28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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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공공인력 22만605명 증가...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6.3배, 30대 민간그룹 4.5배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액 18조1000억원... 500대 민간기업 증가액 10조6000억원의 1.7배
송언석 의원 "무분별한 공공부문 인력 확대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가불하는 행위와 같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은 28일 문재인 정부 4년 간 공공인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인건비만 18조원 넘게 늘었다며 이는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은 28일 문재인 정부 4년 간 공공인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인건비만 18조원 넘게 늘었다며 이는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공공 인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4년 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22만여 명 늘어났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4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기간 공공부문 인건비도 18조원 넘게 증가해 국민 혈세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지적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8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공공기관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DART), 한국상장사협의회(KOCOINFO),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4년 간 증가한 공공부문 인력(공무원 재직자+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2만605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직원 증가분 3만4886명의 6.3배, 30대 민간그룹의 직원 증가분 4만8685명의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공무원 재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의 급격한 증가는 인건비의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공무원(국가+지방) 인건비는 59조5000억원, 공공기관 인건비는 30조원으로 모두 합쳐 9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정부 본예산(512조3000억원) 대비 17.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4년(2017~2020년) 동안 늘어난 인건비는 18조1000억원(공무원 11조원, 공공기관 7조1000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13조원(공무원 8조4000억원, 공공기관 4조6000억원)보다 5조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는 또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증가액 10조6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 많은 수치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인력은 165만7056명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0년) 동안에만 22만605명(11.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해 500대 민간기업과 30대 민간그룹의 직원 수는 각각 113만3764명과 131만2804명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각각 3만4886명(3.2%), 4만8685명(3.9%) 증가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공공부문 인건비는 89조5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0년) 동안 18조1000억원(25.4%) 증가해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인건비 증가액 10조6000억원(14.1%)을 크게 웃돌았다.

눈 여겨 볼 점은 지난해 공공부문의 인건비 규모가 500대 민간기업을 추월했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의 여파 등으로 500대 민간기업은 직원 수를 줄여 예년보다 총 인건비 상승폭이 둔화된 반면 공공부문은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예년과 유사하게 총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선 추세를 보이던 공공부문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격차(수지 차)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을 기점으로는 흑자 폭이 축소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수지 차는 2009년 58조1000억원 적자에서 2017년 54조원 흑자로 크게 개선됐으나 2019년에는 14조2000억원 흑자로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공공부문 인력 확대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미래 세대의 동의를 받지않고 가불하는 행위와 같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체는 정부가 아닌 시장임을 인식하고 규제 축소 등 시장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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