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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개인택시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들에게 적어도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애초 2차 추경 때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련 예산으로 손실보상 6000억원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 등 총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영위기 10~20%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를 위해 2조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로 고통받는 경영위기 대상자 54만7000명에 대해 2700억원 증액에만 동의했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50만원을 지원하게 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경영위기에 대해서 최소한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2700억원의 재원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의원은 "재원 마련은 1차 추경에 반영된 버팀목 플러스 자금지원의 불용액이 1조8000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희망회복자금 4조4000억원 지급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용액을 우선 사용하고 만약 부족할 때는 국회 승인 없이 정부 자체로 20%까지 조정할 수 있는 소상공인진흥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차별이라는 2차 피해가 없도록 개인택시 등을 포함한 경영위기 10~20%에 대해 최소 100만원이 지원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