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가보훈처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전과' 사실을 이유로 20여 년 간 이어져온 월남전 참전수당 지급을 갑자기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당사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이자 '우리시대 마지막 재야'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

엄혹했던 70~80년대 군사파쇼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몸을 던졌던 '운동권 대부'를 문재인 정권 국가보훈처가 '전과자'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경남 보훈지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가보훈처의 조치에 정면 대응할 방침이다.

장 위원장은 서울법대 재학 당시 학생운동을 하던 중 영장을 받고 육군에 입대해 월남전에 참전한 이례적 경험의 소유자다.

군 입대 기피 풍조가 만연했던 시절 정권에 맞선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벌이면서도 병역 의무는 지키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는 판단에 따라 군에도 입대하고 월남전 파병 차출에도 응했다.

당시 서울대 학생 운동권 동지였던 고 조영래 변호사가 참전을 말리자 장 위원장은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린 문제이고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며 월남전 파병에 참여했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장 위원장은 월남 파병에 따른 고엽제 피해로 평생 피부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군 경력에 따라 지난 20여 년 간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수당을 받아 왔으나 올 들어 갑자기 지난 2월부터 30만원의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것.

장 위원장은 처음엔 '김해에서 서울로 주소를 옮기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정도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7월 10일께 국가보훈처 경남지청으로부터 '전과가 있어 참전수당 지급이 중단됐으니 참전수당을 받으려면 인우보증을 첨부해 재등록을 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장기표 위원장은 '운동권 대부'라고 불리우는 것이 웅변하듯 그의 '전과'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것이다.

장 위원장은 민주화운동 과정에 10년 가까운 징역과 12년이 넘는 수배 등 운동권 인사들 중 가장 긴 징역과 수배의 고초를 겪은 대표적 민주화 투사다.

더욱이 장 위원장은 10억원 규모의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민주화는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룬 성과"라는 지론 등을 이유로 아예 보상금 신청조차 거부했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유공자로 인정한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 때문에 월남전 참전이라는 또 하나의 공훈에 대한 보상마저 중단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일단 한국성 경남 보훈지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하는 등 정부의 조치에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월남전 참전 군인에게 주던 수당을 뒤늦게 전과자라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도 부당하고 지급할 수 없다면 지급할 수 없음을 통보하면 될 일이지 인우보증을 첨부해 재등록을 신청하라는 것 또한 부당하다는 이유다.

국가보훈처 쪽은 "처음부터 전과심사를 해서 지급여부를 결정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급한 것은 보훈처의 실수였다"며 "지금은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는 입장이라고 장 위원장은 전했다.

장기표 위원장은 "적어도 20여 년 간 받아온 참전수당을 지금에 와서 지급을 중단하는 것도 옳지 않거니와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규정이 있어 지급할 수 없다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재등록해서 받을 수 있는 정도라면 지급을 중단한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과가 있으나 그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해 재심사를 받도록 한 보훈처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나는 특히 인우보증이라는 것을 싫어한다. 이것이 부정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 보상금과 관련해서도 인우보증을 그 증거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왔다"며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해온 일을 내가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보훈처 고발 입장과 관련해 "나는 평소 우리나라 국민은 불의를 보았을 때 이를 고발하는 정신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비판한 일이 있다"면서 "즉 고발정신이 있어야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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