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의당이 3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기득권 양당의 패악질'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부자감세와 기득권 야합을 맹렬히 성토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본의의장 앞 중앙홀(로텐도홀) 계단에서 열린 정의당의 '8월 임시국회 악법 처리 규탄 기자회견'은 거대 양당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패악질, 야합, 짬짜미, 역주행, 개혁 세탁 정당. 나홀로 입법폭주, 불통정치 등의 격한 낱말들이 쉴새없이 쏟아졌다.

먼저 배진교 원내대표가 거대 양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배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민들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비꼬듯 얘기했다. 

그는 "그 대한민국에서 부자들은 종부세 완화 등 온갖 감세 혜택을 누리며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 있을 테고, 서민들은 정부, 거대 양당의 외면 속에 평생을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전셋값 마련하기도 빠듯할 것"이라며 "그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대응을 온전히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 공생은커녕 끝내는 공멸을 자초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원내대표는 "그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기득권 양당의 패악질을 견제할 언론이 없다. 부패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언론이 비판할 자유를 통제당했기 때문"이라고 언론중재법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 없는 민주당과 국민 없는 국민의힘이 서로가 서로의 2중대를 자처하며 기득권 수호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거대 양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역시나 양당이 가장 담합이 잘 됐던 법은 '부자감세 법안'인 종부세 법안이라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들 앞에서는 그렇게 서로 발목잡고 있다며 네 탓 공방 이어가더니 종부세 법 처리할 때는 한통속이었다"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공격했다.  

이어 "LH 발 투기 사태로 피멍이 든 서민들 앞에서는 부동산 투기 때려잡겠다고 외치고 뒤로는 누구보다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부동산 부자들 세금 깎아주겠다고 양당이 짬짜미로 종부세 개악안을 처리했던 그간의 모습들이 아주 아귀가 딱딱 들어맞는다"고 질타했다. 

언론중재법도 가관이라고 집권여당을 공격했다. 민주당은 지금 언론 입을 틀어막는 독재 정권의 길을 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2009년 집권당이던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처리할 때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합의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비판하더니 지금 묻지마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나홀로 입법 폭주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통 정치의 상징은 이제 민주당이 됐다"고 꼬집었다.

배 원내대표는 "적폐세력 청산하고 상식적인 나라가 되길 소망했던 촛불 정신을 짓밟고 그 촛불의 힘으로 시민들이 만들어준 의석 수를 본인들 기득권 수호에 방패막으로 삼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여영국 대표는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를 넘어 자기 부정 국회로 치닫고 있다고 거댕 양당을 비판했다.

여 대표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국회에서부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야당의 반대에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는 초거대 여당 민주당과 부자·재벌의 힘만 믿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야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며 "종부세 개악이 노무현 정신이냐"고 물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의석수를 무기삼아 상임위와 안건조정위 모두를 무력화시켰다"며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 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기득권 야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과 다를 바가 없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기득권 독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혜영 정책위의장은 거대 양당의 종부세법 야합을 '집값 안정 공동 포기 선언'에 빗대 비판했다.

장 의장은 "언론중재법을 두고는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싸우고 있지만 정작 부동산 기득권 앞에서는 사이 좋게 한몸이 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어코 손잡고 나란히 종부세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서 11억원 초과 주택으로 완화해 집값이 오른 만큼 응당 내야 할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즐겨 하던 부자감세 정책을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장혜영 의장은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의 '집값 안정 공동 포기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거대 양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종부세법(부자감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략 22만6000개의 고가 주택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보게 되는 주택은 서울 강남 3구와 강동·성동·양천·마포에 밀집돼 있다.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부대표는 "시민이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것은 무엇이 됐든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견을 존중하고 포용함으로써 사회를 더 넓게 통합하는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것은 의회정치, 이견의 자유, 민주주의를 모두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우리사회 다원성의 기초인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억압하고 거대 권력 집단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킬 위험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민주당은 사회를 내전으로 몰아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이라는 결단으로 파국을 막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류호정 의원은 '입법독주' '입법폭주'라는 말로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며 "참담하다"고 했다.

류 의원은 "종부세 개악은 민주당이 그렇게 자랑하던 노무현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시민사회계와 법조계, 언론계까지 나서 법안의 '내용'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비판하는 세력 모두를 적폐로 몰아대며 밀어부친 언론중재법 개정도 참담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에게 '당명'을 바꾸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 모습에는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특히 민주당이 '개혁 세탁 정당'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비아냥거렸다. 

이어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도 한마디했다.

심 의원은 "부자감세에는 눈 감고, 언론중재법 논란에는 외면하고, 사이다 이재명이 언제부터 눈치 보는 이재명이 됐냐"며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라면 민주당의 끝도 없는 역주행을 막기 위한 단호한 행동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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