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제도', 허술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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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제도', 허술하게 운영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8.3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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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제출 안 하는 성범죄자 최근 5년 간 2배 넘게 증가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 제출 안해 법무부 직권 등록자 1만명 넘어
성범죄자 최초신상정보제출서 직권등록현황(단위 : 명). (자료=법무부,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범죄자 최초신상정보제출서 직권등록현황(단위 : 명). (자료=법무부,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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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공개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신상정보 제출을 하지 않는 성범죄자가
최근 5년 간 2배 넘게 증가했다.

법무부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성범죄자 신상정보제출서 직권등록현황'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법무부에서 직권등록한 인원은 총 1만1154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1248명에서 2020년 3397명으로 3년 새 2.7배 급증했다. 

법무부가 직권등록한 대상자 중에는 거주지역 주민들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 대상자도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158명이아 되는 걸로 확인됐다. 

경찰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위반 현황'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대상자는 2017년 이후 총 1만8260명. 특히 2017년 2161명에서 2020년 5498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유별로는 변경정보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신고한 대상자가 1만25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규정보 미제출·거짓신고(5211명), 사진 미촬영(425명)이 뒤를 이었다.

최혜영 의원은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서면고지로 통일하고 성범죄자가 제출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등록정보는 성범죄 발생 시에 수사에 활용하거나 일반인에게 공개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공개대상자가 등록조차 하지 않아 신상공개가 지연되고 있고 친딸을 성폭행하고 9년간 복역했던 성범죄자가 폐가를 주소지로 등록해 실제 거주지 파악이 안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강준현·고영인·김민기·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의겸·백혜련·오영환·오영훈·유정주·윤영찬·윤준병·이성만·이형석·정청래·조오섭·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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