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대선후보 결정을 위한 장정이 막이 올랐다. 6명의 후보 중에 현재의 판세로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충남 충북 세종의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으로 승리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도 야당의 후보와 치열한 선거를 치를 것이다. 현재의 여론 조사상 당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철수하겠다고 중국언론과 인터뷰에서 약속했다. 사드 철수를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거론했는지 실제로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묻고자 한다. 사드 철수를 공언한 것이 미국과의 동맹을 져버리고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것인가?

사드를 배치한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중국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중국은 미사일을 대한민국을 향해 배치해 두었다. 우리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우리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국은 인명과 자산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 이미 배치한 사드체계를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철수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철수하는 것이 동맹국 간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배치를 허용한 사드를 철거하겠다고 밝힌 것은 문 정부와 다른 안보관인지를 묻고자 한다.

중국과는 이웃 국가로서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엮여있다. 무역규모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는 미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로 엮여있다. 경제를 버릴 수도, 안보를 버릴 수도 없다. 역대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중요성을 염두에 주고 미, 중 양국과의 협력을 이끌어왔다. 때로는 보복적인 대응을 감수하면서 줄타기 외교를 해왔다. 미국과 중국의 일방적으로 경도된 자세를 피하면서 정부는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을 차기 대통령도 해야 할 과제이다. 이런 노력을 포기하고 일방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한쪽 편에 선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국민 중에도 사드 배치에 찬, 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안다.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경제적 보복을 당한 기억도 있고 앞으로 그걸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는 것도 안다. 또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하여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안보위기를 맞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미, 중이 적대적 대치상황이 길어지면 우리나라는 힘든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 고도의 중립을 유지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는 것이다. 사드 철수가 이재명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계산하고 한 발언이라면, 진보나 좌파 성향의 국민 표를 확실히 잡겠다는 선거전략이면 이해할 수 있겠다. 그것이 아니고 친중 행보를 위한 것이라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선택도 위험한 발상이고 친중국 성향을 표하기 위함이라면 더욱 위험한 일이다.

중국은 경제적 파트너이지 정치, 안보적 측면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나라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과 함께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북한과 동맹관계인 중국이 북한을 버리고 우리와 선린관계를 맺을 리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동맹국인 미국의 방어전략을 방해하면서 중국을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일이다. 이재명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이 문제는 야당이 제기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미국 정부가 이재명 후보에게 물을 수도 있다. 이 문제가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필자는 상상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에게 절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후보로서의 이재명은 정책이나 소신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을 것이다. 전 국민을 상태로 정책과 메시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병익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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