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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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9.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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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및 과도한 홍보 등 선거에 영향줄 수 있는 행위 자제돼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직무상 행위라도 선거에 미칠 우려가 있는 때는 자제 요청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
박완수 의원 "중앙선관위는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 강력하게 주문
중앙선관위는 7일 박완수 국민의힘 릐원실에 전달한 답변(립장)을 통해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잙혔다. (자료=박완수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중앙선관위는 7일 박완수 국민의힘 릐원실에 전달한 답변(립장)을 통해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잙혔다. (자료=박완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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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 직전의 재난지원금 지급 및 과도한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20대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 9일(수),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2년 6월 1일(수) 치러진다.

앞서 지난 8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선거 전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지적하며 선관위 차원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박완수 의원실에 입장(답변)을 밝힌 박 의원의 지난 국회 행안위에서의 질의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박완수 의원실에 답변서와 면담 등을 통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돼야 하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직무상 행위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 이례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등의 선거에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제 요청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선관위 쪽이 제시하고 있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 등을 고려해서 규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수 의원은 "정부는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 전후 시기에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집행해왔다"면서 "이 같은 정부의 조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선관위가 보다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직전에 이 같은 일이 재차 발생할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 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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