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빚투' 논란 속 주택 매수자 신용대출 현황 첫 공개
상태바
'영끌·빚투' 논란 속 주택 매수자 신용대출 현황 첫 공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9.13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주택 매수자 15%가 신용대출... 1인당 평균 1억489만원 대출 이용
"부담 능력 웃도는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DSR 규제 추진해야"
천준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서울 주택 매수자의 15%가 신용대출을 이용했고 평균 1억489만원의 대출을 받았다며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빈틈없는 DSR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천준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서울 주택 매수자의 15%가 신용대출을 이용했고 평균 1억489만원의 대출을 받았다며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빈틈없는 DSR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이른바 '영끌·빚투'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매수자의 신용대출 사용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 13일 주택 매수 계약 건부터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을 입력하도록 했다.

국회 국토교통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지난 '1년 간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 기준 자금조달계획서 19만3974건 중 신용대출 건수가 2만9978건(15%)에 달했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489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주택 매수 때 신용대출 받은 사람 중 1만1965건(40%)이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상 1만355건(35%), 5000만원 이하 대출받은 경우가 7658건(26%)이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자금조달계획서의 월별 신용대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신용대출 사용건수가 22%로 정점을 기록한 뒤 9월부터는 19%, 10월 17%, 11월에는 13%로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은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부동산 편법 대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던 시기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고소득자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적용을 시행한 바 있다.

월별 평균 신용대출액 기준으로는 2020년 4월 1억2137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5월 1억1986만원·6월 1억1920만원 기록 이후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연이은 대출규제 여파 등으로 2021년부터는 평균 신용대출액이 1억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국 자금조달계획서(2020년 3월~2021년 7월) 92만2360건 기준으로는 11만8891건(13%)이 신용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약 7943만원이다. 

신용대출 사용금액이 1억원 이상되는 건수는 3만985건(26%)이었고 1억원 미만~5000만원 이상은 4만2704건(36%), 5000만원 미만은 4만5202건(38%)이었다.

천준호 의원은 "과도한 빚투·영끌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차주의 부담 능력을 상회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DSR 시행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