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사고 집계 들쑥날쑥... 국토부와 보험회사 간 64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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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고 집계 들쑥날쑥... 국토부와 보험회사 간 64배 차이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9.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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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드론 사고 국토교통부는 11건, 보험회사는 704 집계
드론 사고 신고 일원화위해 '드론 사고신고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6일 2015년 이후 국토교통부와 보험회사가 집계한 드론 사고 건수가 64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6일 2015년 이후 국토교통부와 보험회사가 집계한 드론 사고 건수가 64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드론 사고 집계가 국토교통부와 보험회사 간에 6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부와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보험회사가 지급한 드론 사고 보험금 지급건 수는 704건인데 반해 국토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고 건수는 11건에 불과했다.

양측이 파악하고 있는 드론 사고 건수가 64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가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5년 이후 발생한 드론 사고는 총 11건으로 2015년 1건, 2017년 4건, 2018년과 2019년에 각 3건 발생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의 수치는 완전 달랐다. 같은 기간 드론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건수가 704건, 보험금 지급금액은 66억6000만원에 달했던 걸로 집계됐다. 사고 발생 건수만 보더라도 국토부 제출 자료와 64배 차이가 난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 사고 발생 시 지방항공청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처리하고 신고는 하지 않아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드론 사고 신고 일원화를 위해 '드론 사고신고 통합시스템 구축' 및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 각 지방항공청에서 드론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7명뿐이다. 더욱이 이들은 드론 외 여타 안전감독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체계적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드론은 농업용과 군용, 레져 및 방송·컨텐츠 등에서의 활용을 넘어 초고층 빌딩 화재진압, 택배 배송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 관련 보험 계약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1년 이후 2만1131건의 보험 가입이 이뤄졌다. 특히 2011년 1건에 불과했던 드론 보험 계약 건수는 지난해 5413건까지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만 4869건의 계약이 체결되는 등 드론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과 계약이 크게 증가 추세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드론 관련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9월 16일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부처에서는 드론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통계부터 신뢰성있게 구축돼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이 드론산업의 선도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드론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 및 정책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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