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돈 못받은 사람, 올해만 15만명... 1인 평균 554만원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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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돈 못받은 사람, 올해만 15만명... 1인 평균 554만원 체불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9.16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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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액 총 7조7000억원, 실제론 더 많을 듯... 대책 마련 시급
노웅래 의원 "임금체불이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체불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
노웅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일하고 돈 못받은 사람이 올해만 15만명에 이른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노웅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일하고 돈 못받은 사람이 올해만 15만명에 이른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일하고도 돈(임금)을 못받은 사람이 올해만 15만명에 이르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임금체불액이 550만원을 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16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만 여 명의 평균 체불금액은 1인당 약 554만원이었으며 2017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 간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16년 1인당 평균 체불금액은 약 438만원이었는데 5년 만에 26%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연령별 평균 체불금액은 40대가 700만원, 30대가 620만원, 50대가 590만원, 60대가 520만원이었으며 17세 이하도 68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연령별 평균 체불 금액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와 2016년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인 연령대는 17세 이하로 2016년 43만원 가량이었으나 올해는 68만원으로 체불금액이 약 60% 증가했다. 20대도 2016년 23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20만원으로 약 42% 증가했다.

임금체불은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었다. 

최근 5년(2016년~2020년) 간 임금체불 금액은 총 7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 또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금액만 취합했을 뿐 실제 체불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대별 임금체불 총 금액으로는 40대(40~49세)의 임금체불 금액이 2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50~59세)가 2조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30대(30~39세) 1조6000억원, 20대(20~29세) 7400억원, 70세 이상 1400억원, 19세 이하도 280억원에 달했다.

또한 최근 5년 간 광역시도별 총 체불금액은 경기 1조7000억원, 서울 1조6000억원, 경남 6000억원, 부산 4100억원, 경북 3900억원, 인천 3600억원, 충남 2800억원, 전남 2300억원, 광주 2200억원, 울산 1900억원, 대구 1900억원, 충북 1800억원, 강원 1300억원, 대전 1100억원, 제주 600억원, 세종 17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광역시도 가운데 5년 사이 체불금액 비율이 많이 증가한 시도로는 제주가 84%로 가장 높았고 전북 73%, 광주 59%, 대구가 48%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체불금액이 줄어든 광역시도로는 경남 15%, 대전 14%, 경북 8%, 울산 8% 등의 순으로 체불액이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5년 동안 제조업이 2조8000억원으로 체불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1조3000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조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7800억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6500억원 등이었다. 이 중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해마다 체불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웅래 의원은 "2009년 체불임금 1조원 시대가 된 이후로 임금체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회사가 부도나 파산으로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임금체불이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체불이 범죄라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노 의원은 이어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들 생계의 원천인만큼 주무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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