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지와 관련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김 총리는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두환 씨가 국가장 대상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에게 "우려하는 내용을 잘 안다"고 답했다.
김부겸 총리는 "아직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결정한 것은 없다면서 현대사를 통해 여러 가지 드러난 바, 기록된 바, 국민이 알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내용 모를 리 없다.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몇가지 절차를 겪어야 한다며 의원이 걱정하는 것들이 걸러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내란 목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이 국가 예우를 받는 것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및 외환의 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두환씨는 1997년 5·18 내란 및 군사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후 특별 사면된 바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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