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 더이상 미룰 명분 없어... 사업 조속히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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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독도 수호를 위한 국민염원이 담긴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7년째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은 일본이 2006년부터 해마다 '죽도의 날' 행사를 열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 홍보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에 센터를 세워 입도객 안전관리 및 독도 학술연구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23일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예결산 내역'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해마다 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전액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9억9900만원, 2015년 20억7500만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 20억5500만원이 불용된 걸로 드러났다. 2014년에 100만원이 집행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비 전액을 7년 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반면 독도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입도하는 우리 국민들은 최근 7년(2015~ 2021.8) 간 102만6833명에 달했다. 2015년 13만3657명, 2016년 17만4503명, 2017년 15만9016명, 2018년 20만3110명, 2019년 23만684명, 2020년 5만6364명, 2021년 6만9499명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 입도 인원(23만684명)은 2015년(13만3657명)에 비해 172% 증가했다. 최근 2년(2020~2021.8) 간의 독도 입도 인원 역시 1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상 불량 등의 이유로 입도하지 못하고 선회한 인원은 최근 7년(2015~ 2021.8) 간 22만6774명이고 독도 명예주민증은 최근 7년 간 5만7680명에게 발급됐다.
위성곤 의원은 "일본은 2006년부터 매년 죽도의 날 행사를 열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어불성설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센터 건립을 위해 관계자들과 여러차례 간담회 개최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간담회 개최 기록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등 소극적 태도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독도 수호를 위한 국민의 관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해수부의 소극적 태도는 자칫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비춰질 수 있고 늘어나는 입도객 안전관리 역시 시급하다"면서 "이를 감안해 해양수산부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