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피해업체가 신고를 이유로 보복당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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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정무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6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유용을 당하고도 신고를 꺼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피해업체가 신고를 이유로 보복당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근절의지를 밝히고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5년 동안 실제 신고건수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용행위 사건은 총 14건으로 이 중 산고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2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해 조사한 사건이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유용을 당하고도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뭘까.
중소기업 쪽이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단절 및 후폭풍이 발생하는 등 신고가 쉽지 않은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앞서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기술유용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시정명령과 경미한 과징금 처리에 그쳤다.
유용이 드러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액은 총 5건, 액수로는 24억1100만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내 최대 부과 과징금 규모도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 건 9억7000만원이었다.
현행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2011.3.29 시행)을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최근 5년 동안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공정위는 접수된 사건들이 대금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유용에 대한 피해액수 추정과 손해액 규모 산정이 곤란하다고 밝혀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또한 대기업은 납품계약 체결 전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거절할 경우 계약 체결을 거부당하거나 계약 후 물량 축소 우려 등의 이유로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어 징벌적 과징금 부과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기술 탈취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악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라면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실효를 높이고 피해업체가 신고를 이유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