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참여에 고액자산가 '수두룩'
상태바
산림청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참여에 고액자산가 '수두룩'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9.27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 간 고액자산가 2580명, 산림청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 참여해 140억원 가져가
홍문표 의원 "일자리사업의 혜택이 취약계층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대안 마련해야"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27일 산림청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 고액자산가의 참여가 수두룩하다며 일자리사업의 혜택이 취약계층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대안 마련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27일 산림청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 고액자산가의 참여가 수두룩하다며 일자리사업의 혜택이 취약계층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인 산림청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예산 140억원이 고액자산가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리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산림청의 '재정지원일자리 고액자산가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에 고액자산가가 2580명이 참여해 140억원의 예산을 지급받은 걸로 드러났다. 

산림청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산불 예방진화, 산사태 현장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 현장 중심의 일자리 사업으로 자산이 3억원 미만인 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 취업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2580명의 고액자산가가 사업에 참여해 140억원의 예산을 가져가면서 이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고액자산가들의 돈벌이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산림청은 취약계층일자리 사업을 위해 최근 5년 간 총 4차례 추경예산을 편성받아 2017년 185억원, 2019년 159억원, 2020년 78억원, 2021년 33억원으로 모두 455억원의 추경예산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투입했다. 

홍문표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라며 "지금이라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액자산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일자리사업의 혜택이 취약계층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