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진보시민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값 폭등정책'에 빗대 강력히 비판했다.

집걱정없는 세상연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60여 개 단체가 모인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오는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규탄할 예정이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어 문재인 정부의 부자감세, 규제 완화 등 일련의 정책들이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5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13일 주택임대사업자 대상으로 지상 최대의 세금특혜를 비롯해 4.7 재보선 이후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했고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제한을 백지화했으며 급기야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공식화하는 등 끊임없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며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최근 집값 폭등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 수도권 아파트값은 연속 9주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세값도 10%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2300만 무주택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정책으로 '벼락 거지'가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고 땀 흘려 일하고 알뜰히 저축해도 평생 내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는 것.

이들은 오는 30일 민주노총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성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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