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오늘 개막... 여야, 곳곳에서 격돌·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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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오늘 개막... 여야, 곳곳에서 격돌·공방 예상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0.01 10: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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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상임위별로 감사... '민생·정책 국감' 대 '문재인 정부 5년 실정 심판'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둘러싸고 격렬한 '정치공방' 예상
여야, 이번 국정감사에 남은 화력 총집중... 언론중재법 놓고도 불꽃공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대선을 5개월 앞두고 1일 20일 간 일정으로 개막했다. 17개 상임위별로 74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국정감사는 곳곳에서 여야의 불꽃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대선을 5개월 앞두고 1일 20일 간 일정으로 개막했다. 17개 상임위별로 74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국정감사는 곳곳에서 여야의 불꽃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1일 막이 올랐다.

특히 20대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 대선 후보를 둘러싼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5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거칠 것으로 보여 이를 막으려는 여당과 곳곳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부터 20일 일정으로 운영위 등 17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대상기관은 745개에 이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 5년을 총결산하면서 '무능·무식·무대포'로 일관해왔던 폭정을 심판하는 국정감사"를 예고하고 있듯 곳곳이 지뢰밭이고 정쟁터다. 여야의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말로는 정쟁이 아닌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장동 개발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여야 대립을 불러온 대형 이슈들이 많아 대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야당은 특히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파상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여 여야의 일진일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곳곳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곳에 따라서는 국감이 멈춰서는 등 파행과 우여곡절이 우려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권 5년을 총결산하면서 '무능·무식·무대포'로 일관해왔던 폭정, 이 잘못된 폭정의 결과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정책의 대전환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고"고 말했다.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에 대해서는 "문재명 정부(문재인 시즌2)의 실체를 알지 못하게 막으려는 꼼수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그런 꼼수를 단호히 물리치고 국민의 편에서 제대로 활동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국감'이 될 수 있도록, 결코 '문재명 지키기 국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 LH공사 사태, 공기업 특별공급 특혜 논란 등 휘발성 강한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이번 국감에서 불을 뿜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백신 수급 문제, 언론중재법, 정권 말 공기업 및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알박기 등도 이번 국감에서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각 당은 정기국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이번 국정감사에 화력을 총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무래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놓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뚜렷해지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신경전과 대결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의 방향을 '민생국감·정책국감'으로 정하고 국민의 민생을 최우선 챙기는 민생국감을 약속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책임국감. 코로나로부터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포용국감. 그리고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안전 평화국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허위 폭로 막장국감, 무차별 정쟁국감을 하는 구태를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는 정쟁보다는 민생, 과거보다는 미래로 나가는 국감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 174명을 17개 상임위에 골고루 분산 배치해 보수야당의 파상공세에 총력전으로 맞설 예정이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사실상 '대장동 게이트 국감'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 5년과 이재명 지사 심판'에 남은 화력을 다 쏟아붓겠다는 태세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정무위, 교육위, 행안위, 문체위 등 상임위별로 5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감을 시작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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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이 2021-10-01 20:08:25
결국 이재명 때려잡기
윤석열 죽이기
국감이 되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