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89억원에 매수했다.
타워팰리스는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그가 구입한 전용면적 407㎡ 은 복층 구조의 '펜트하우스'이다.
그는 1988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올해 34세이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타워팰리스를 담보로 근저당설정이 이뤄진 내역이 없어, 구입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구입자금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매수자금 89억원 전부를 대출로 조달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내국인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는 '현지 외국 은행'에서 매수금 89억원 전부를 조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입 시 외국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국내 금융당국의 대출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세는 계속 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과 '최근 10년간 외국인 토지 보유 및 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3167건으로 거래금액은 약 7조6726억원에 이른다.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은데, 전체 외국인 아파트 취득건수 2만3167건 중 중국인 매입 건수가 1만3573건으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거래금액은 3조1691억원에 이른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