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불법유출 화기로 인명피해 우려되는 만큼 군은 불법 화기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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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수류탄, 권총, 실탄 등 군 화기 불법 유출 천태만상이 공개됐다.
최근 5년 간 군 불법 화기 유출 적발 사례가 51건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육군과 해병대 등 군 화기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국방위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육군과 해병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군내 화기 중 군 외부 유출된 적발 사례'에 따르면 △2017년 9건 △2018년 6건 △2019년 15건 △2020년 14건 △2021년 8월 7건으로 해마다 끊이지 있고 발생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 화기 중 실탄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건수 중 30%를 차지했다.
신분과 계급을 가리지 않고 군용물 절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 부사관, 장교, 예비군을 포함해 일병부터 소령까지 모든 계급에 걸쳐 불법유출로 군사경찰에 적발됐다. 병사 23건, 부사관 13건, 장교 9건, 예비역 6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불법 유출된 화기는 공항/보안검색대, 개인차량, 자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발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4월 일병 A는 '상급자를 골탕먹일 목적으로 간이무기고에 보관중인 권총 1정을 절취했다'가 적발됐다.
2019년 10월 예비역 소령 B는 '20여 년 전 군 복무 시 절취한 수류탄 등 70여 발을 자가 뒷마당에 묻어' 적발됐다. 당시 소령은 사용했다고 허위보고한 뒤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례도 발견됐다. 2020년 6월 대위(진) C는 '공포탄 1발을 은닉한 뒤 여자친구에게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기동민 의원은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군 화기가 외부로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법 유출된 화기는 인명피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국방부와 군은 불법 화기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어 "국방부는 스마트강군 육성을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물류운영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군 화기에 대해서도 디지털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