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위해 지난 10여 년 간 차량 구매 보조와 충전소 설치 지원 예산 총액이 3조79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차량 구매 보조를 위한 예산(구매보조금)이 3조1244억원,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이 6689억원이다.

정부는 화석 연료의 연소 대신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전기차 지원 구매 보조 비율은 47%로 해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고 초기 시장 창출 목표가 달성된만큼 보조금 지급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소 설치가 시급하지만 급속충전기의 경우 최근 5년 간 설치 목표는 1만1384대지만 실제 설치된 것은 5091대로 계획 대비 44.7%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분석자료를 통해 3일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전기차 지원 예산 3조7933억원을 연도별로 보면 구매 보조금은 2011년 98억원에서 2021년 1조230억원으로 100배 넘게 증가했고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 예산은 2011년 70억원에서 2019년 1650억원까지 늘어나다 2020년 854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차량 21만대, 충전소 및 충전기 7만6000기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구매보조금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고 고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해외사례를 볼 때 고가 해외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축소가 필요하다"고 정책 제언했다.

지난 국고보조사업 평가에서도 전기차 지원을 위한 국비, 지방비, 세제감면을 합한 구매 보조 비율은 47%에 이르며 중국, 일본, 영국, 독일(15~17%) 보다 높아 그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구매 보조금 지원 단가는 감소 추세이며 환경부는 2025년까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 단가를 해마다 하향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부는 2019년 900만원, 2020년 800만원에서 2021년 현재 700만원, 2022년에는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 이후 2030년까지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국제동향과 가격경쟁력 확보, 보급 추이를 고려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해외에서도 친환경차의 시장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구매보조금 정책을 이행하지만 친환경차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경우 보조금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제조사별로 누적 20만대 까지 전기차 1대당 7500달러(한화 840만원)를 지급하고 20만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체 보조금의 50% 가량을 차등 제공해왔는데 지난해 관련 예산이 전면 삭감돼 연방정부의 보조금 혜택이 중단된 바 있다.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관련 보조금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재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NEV) 구매 보조금을 2022년까지 연장하면서 2019년 대비 보조금 삭감률을 2020년 10%, 2021년 20%, 2022년 30%로 높여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탄소배출량·연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다. 2011년 상향 조정했다가 2018년 재정부담 축소 등을 이유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하향 조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반시설 확충, 차량 공급의 안정성 등을 위한 정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V TREND KOREA 2020 조직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조사기간: 2020.7.16~8.15)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때 고려사항으로 주행거리, 충전소 설치가 각각 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충전소 설치 여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의 중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충전소 설치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해마다 계획 대비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환경부의 급속충전기 관련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총 설치계획은 1만1384대인데 비해 현재까지 실제 설치된 것은 5091대로 계획 대비 44.7%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계획 대비 실제 지원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구매보조금 집행결과 전기승용차의 경우 6만5000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보급 실적은 3만1000대로 계획 대비 48.2%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전기승용차의 보급 부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비 삭감 등의 이유도 있으나 새차 미출시에 따른 수요 부족도 원인으로 파악됐다.

구자근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뿐만이 아니라 충전소 확대를 통한 인프라 확대와 차량 공급 안정을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생산기술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연구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