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장동개발은 공공과 토건세력이 결탁한 민간특혜사업"... 이재명 지사 책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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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장동개발은 공공과 토건세력이 결탁한 민간특혜사업"... 이재명 지사 책임 추궁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0.05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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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엔 '공익환수사업'이라면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공익 없어... 이 지사, 정치적·도의적 책임져야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모범적인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 비난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5일 정치권 안팎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장동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과 토건세력이 결탁한 민간특혜사업"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책임을 추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5일 정치권 안팎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장동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과 토건세력이 결탁한 민간특혜사업"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책임을 추궁했다.ⓒ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5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과 토건세력이 결탁한 전대미문의 민간특혜사업"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책임을 추궁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단군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한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성남시는 5503억원(기부채납 3681억원, 수익 1822억원)을 개발이익으로 환수하고 민간사업자는 4073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화천대유와 SK증권 신탁자는 3년 동안 4040억원을 배당으로 가져갔다.

화천대유는 택지개발사업 이외에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특혜로 받아 앞으로 가져갈 4500억원의 분양수익까지 포함할 경우 부당이득은 8500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의 실체는 공공이 강제수용권과 인허가 권한으로 토건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부당이득을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공익환수사업'이라면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공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개발이익 환수율이 다른 민관 공동개발 사업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둘째, 성남시가 50% +1 지분으로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서민 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다고 했다.

세째, 100% 토지 강제수용 했음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을 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모범적인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토건 세력으로부터 당했다는 것으로 면피할 생각 말고 공공과 민간이 결탁한 전대미문의 민간 특혜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력했음을 인정하고 대장동 사업의 기획자이며 최종 관리자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기득권 세력을 교체하고 강도 높은 개발이익 환수제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사건을 서로 '이재명 게이트'냐 '국민의힘 게이트'냐로 삿대질하는 것은 국민의 눈에는 공모자들끼리 책임 전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투기 원조 국민의힘과 투기를 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민주당이 지난 30여 년 동안 번갈아 집권하면서 '부동산 기득권' 한 몸이 됐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제는 부동산 기득권을 교체하고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유명무실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민관합동사업의 경우는 초과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환수하고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제한하기 위해 이익총액 대비, 투자액 대비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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