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문어발식 공공기관 확장... 해피아의 자리 보전용?
상태바
해수부, 문어발식 공공기관 확장... 해피아의 자리 보전용?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0.06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작 보호할 어업인은 감소하는데 예산과 조직만 확대... 국민혈세 낭비
18개 산하기관 운영... 해피아(해수부+마피아)가 산하기관장 절반 독식
윤재갑 의원 "난립한 공공기관 기능 조정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줄여야"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예산 및 조직 증가와 어업인 비교. (자료=국회예산정책처)copyright 데일리중앙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예산 및 조직 증가와 어업인 비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해양수산부가 문어발식 공공기관 확장에 열을 올리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히 해피아(해수부+마피아)가 산하기관장의 절반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어발식 공공기관 확대가 자신들의 노후 자리 마련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6일 어업인이 나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수부가 공공기관 신설을 통해 제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해수부가 신설된 이후 예산과 조직은 각각 73%, 23%로 확대됐지만 정작 중요한 어업인 수는 33%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특히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과 조직이 각각 84%, 44% 증가했지만 정작 공공정책의 수혜자인 어업인 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해수부가 정작 어업인 수는 크게 줄어드는데 자체 조직과 산하 공공기관만 대폭 늘려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3년 해수부 신설 당시 14개에 불과했던 산하 공공기관은 2018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하는 등 2020년 기준 6개가 신설 또는 확대돼 18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의 경우 해수부보다 2배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농업인 수도 23배 많지만 현재 11개의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해수부와 크게 대조적인 모습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산하 공공기관장의 관료 출신 비율이 36%이지만 해수부는 50%나 차지하고 있어 국민 정서와 크게 동떨어졌다.

윤재갑 의원은 "해수부는 어업인이 체감하는 정책을 수행하기 보다는 제 몸집 키우기에 매진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난립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