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유독 20대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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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유독 20대만 증가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10.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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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20대 8만6000세대 체납... 생계형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12만2000명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시대, 생계곤란자·저소득 체납자 건보료 경감대책 마련해야"
신현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코로나 시대, 생계곤란자·저소득충의 건보료 체납자 경감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신현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코로나 시대, 생계곤란자·저소득충의 건보료 체납자 경감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건강보험료 체납이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한 반면 유독 20대만 증가하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16~2020년) 간 연령별 건보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0대 체납세대수 비중은 7.8%로 2016년 6.2% 대비 1.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건보료 체납 비중은 50대, 40대, 60대, 30대 순으로 많지만 전체적으로 감소세나 유독 20대만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월 5만원을 내지 못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이 12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급여제한 비중이 높은 걸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급여제한자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2배 많았으며 생계형 체납자로 볼 수 있는 보험료 5만원 이하 지역가입자가 34.4%(10만 701명)였다.

참고로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게 사전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험급여 후 사후에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조치를 말한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취업 청년, 실업자, 저소득 자영업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며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일시적 생계곤란자, 저소득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면제·경감·지원하거나 납부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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