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올해 급증하고 있는 불법금융광고에 금감원의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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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올해 급증하고 있는 불법금융광고에 금감원의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 주문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0.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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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붐에 편승해 올해 불법광고 피해 급증
금감원 사후조치에만 치중...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필요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올해 급증하고 있는 불법금융광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금융감독원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올해 급증하고 있는 불법금융광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금융감독원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1일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불법금융광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금감원의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금융감독원이 수집해 조치 의뢰한 불법금융광고가 11만건을 넘어섰다.

금감원이 집계하는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는 연평균 2만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집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해 수준(12월까지 2만1829건)인 2만1070건을 기록해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코스피 3000선 기록을 비롯한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 열기에 편승해 불법금융광고가 크게 성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불법금융광고는 주로 SNS 위주로 성행하고 있는데 금융지식이 부족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광고, 불법 대부업 광고, 불법 유사투자자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연결되기도 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간 유형별 불법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2017~2021년 7월, 자료=금융감독원)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 간 유형별 불법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2017~2021년 7월,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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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미등록 대부'가 8만7431건으로 76%를 차지했고 그밖에 '작업대출' 7214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5383건, '개인신용정보매매' 4899건, '통장매매' 4582건, '신용카드 현금화' 40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에는 전체 1만4938건 중 1만4076건이 '미등록 대부'광고로 다른 유형들은 소수의 사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다른 유형 광고의 적발과 조치도 늘었고 최근에 들어 유사투자자문과 같은 새로운 유형이 추가됐다.

이러한 불법광고에 대응해 금융감독원은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AI로직 및 OCR(광학문자 인식) 기술 등을 적용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 하고 있는 조치로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어 범죄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투자 활성화붐에 맞물려 불법금융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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