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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3일 사건처리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답답한 사건 처리 속도를 "거북이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사건처리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접수 신고 건의 사건 처리 내역'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사건 처리 완료 건은 모두 189건,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02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활용과 이에 따른 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됐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건과 분쟁조정사건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상담도 크게 증가했다. 개보위에 총 634건이 접수됐고 그 중 자체종결 101건, 진행 중 344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정보 노출이 많아지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개인 정보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신고와 처벌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접수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 절차개선 등 사건 처리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