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DSR 등 상환 능력에 중점을 둔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현재 가계부채 보완책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촉박해 이번 주는 쉽지 않고 내주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규제 관련 당국 관계자는 "이번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준비하면서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부분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보도 자료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방안 마련' 언급을 명기했다.
이는 그간 부채 관리에 집중해온 것과는 달라진 금융 당국의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받은 후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천52조7천억원으로 8월말 대비 6조5천억원 증가했는데, 증가 폭이 직전 8월의 6조1천억원 대비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가 급격히 줄지는 않으나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판단하고 있다.
관계자는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실수요라면서 전반적인 추세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 대출의 경우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해 대출 수요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80∼100%인 보증 비율 축소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서민 및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된다.
보증 비율을 축소 시 이자 부담이 늘고 서민주택의 경우 시중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
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는 않았고 실수요자들이 어떤 우려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내주 발표에는 실수요자를 고려하는 방안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소식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대출 규제 제발 생각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되며, 전세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