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배럴당 82달러를 넘어서며 연내 1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달러 환율 또한 상승, 체감 유가는 이미 100달러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고유가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소비 및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한다.
이에 2018년 고유가를 유류세 인하로 대응했던정부의 묘수가 다시 등장할지 주목된다.
1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5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82.99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3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2018년 고유가 때는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초반이었으나 지금은 1200원에 달하고 있어, 환율을 고려한 체감 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달러에 접근했다.
고유가는 경제 어려움을 가중하고 회복을 더디게 하는 만큼, 유류세 인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감 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두 차례 15%, 7%씩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정책 탄소 중립과 방향성이 맞지 않는 다는 것이 부담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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