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은 국정감사 종료 후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대선을 얼마남기지 않고 700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과세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 기존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웅래 의원은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탈세만 조장할 것"이라며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5월인터뷰에서 "과세 시점을 1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도 과세 연기에 적극적인데, 유경준·윤창현·조명희 의원이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편 법안을 심의하는 조세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재명 캠프의 김영진 민주당 의원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조정·유예는 법적 안정성,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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