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휘발유 가격이 L당 1800원을 넘어서며 기름값이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검토에 들어갔다.
유류 가격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의욕에 비해 성과가 부족한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르면 유류세를 30%까지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여러 가지 선택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배준영 의원은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6개월간 유류세30% 인하 시 3조4000억원, 15% 인하 시 1조7000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류세 30%를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은 268.7원, 경유는 197.9원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이 매월 30만원 사용할 경우 매월 4만5000원, 6개월 27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판매 휘발유 가격의 약 53%는 세금인데, 휘발유 1L를 1800원이라고 가정 시 세금이 954원에 이른다.
이는 정부가 유류세를 낮추면 기름값을 인하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배 의원은 "총액을 따지면 유류세 30%를 인하해 지원해줘도 과거에 비해 과하지 않다며 유류세를 낮추는 것에 소극적인 것은 결국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 동향, 환율, 실물경제 영향, 세수 등을 두고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