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회 정무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0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조그룹 3%룰 훼손 행위와 관련해 공정경제법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해 12월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한 공정경제 3법(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경제 3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법의 허점을 악용해 '상법 개정안'의 3%룰을 깨뜨린 기업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조그룹은 소액주주 대표 송종국씨의 등기이사 겸 감사위원 선출을 막기 위해 정관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전환시킨 뒤 주진우 회장 소유의 사조산업 주식 71만2016주 중 각각 15만주씩 총 30만주를 문범태씨와 박창우씨에게 대여해 자기주식 지분을 14.24%에서 8.24%로 줄였다. 3% 지분 쪼개기 편법으로 3% 의결권 제한을 피해 실질적으로 9%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처럼 사조그룹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상법 개정안에서 보장한 1인 이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도를 무력화시켜 공정경제3법의 제정 취지를

왜곡하고 흔들었지만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에 제재할 방편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윤관석 의원은 "사조의 이 같은 행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민간차원에서 감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정경제질서 확립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여주식에 대해 일부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3%룰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제재 수단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정경제법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경제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무부·공정위 등과 상의해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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