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 악용사례가 많아 나쁜 추억 때문이지만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손실보상 하한이 10만원으로 너무 낮다며 지급하지 않는 것만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도 후보 요청에 따라 공식적으로 손실보상 하한을 올리자, 보상액을 증액해서 받고 화나게 하지 말자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올해 지역화폐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미 소진됐는데 내년에 77% 줄이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정기국회에서 추가 증액해서 위기를 넘기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떡집에 들어가 "요새 저보고 쑥덕거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말해 주변 상인들이 웃기도 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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