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늘리고, 난임시술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관련 최고의결기구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심의 후 해당 내용을 결정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는 난임 부부가 체외수정시술을 받을 때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신선배아는 9회, 동결배아는 7회까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 난임시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만 45살 미만 여성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 횟수에 따라 30∼50%를 차등 적용하던 본인부담률을 30%로 하향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단, 만 45살 이상 여성에 대한 난임시술은 의학적 타당성 을 고려해 현행 50%를 유지 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난임시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 기간을 단축해 11월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