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사 간부와 민간사업자 결탁 의심"... 민간사업자 부당이익 환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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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사 간부와 민간사업자 결탁 의심"... 민간사업자 부당이익 환수 촉구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1.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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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민간사업자들에 이익금 배당 중단하고 가압류 등 자산동결조치부터 신속하게 추진하라"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1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들(화천대유)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 본시가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였던 '제1공단 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한 모습. (사진=김병욱 의원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1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들(화천대유)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 본시가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였던 '제1공단 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한 모습. (사진=김병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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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1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들(화천대유)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성남시는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에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가압류 등 자산동결조치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발표한 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 보고(민간사업자들의 과도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은 "사익을 추구한 공사 간부와 불로소득에 눈이 먼 민간사업자들의 결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며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부당이익환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성남시와 공사에 촉
구했다.

공사의 자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직원과 민간사업자(화천대유)가 뇌물 수수 및 공여 의혹에 이어 사업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관여한 의혹까지 불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다만, 이재명 후보는 “공사” 일부 간부의 일탈에 대해서는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차원에서 사과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공사가 밝혔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당시 '타법인 출자 승인' 이외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미채택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공사' 일부 간부의 일탈에 대해서는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차원에서 사과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다고 했다.

공사 일부 직원과 화천대유 관계자의 배임 및 공모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문제이며 관련자들에게 위법 사실이 있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단장은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재직시인 지난 10월 7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청렴이행서약서'를 위반한 민간사업자들에 대해 부당이득환수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성남시에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며 "성남시는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에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가압류 등 자산동결조치부터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앞으로 토건세력들의 '부동산 농단'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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