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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올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공동발의한 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국회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부당한 차별로부터 시민들을 지켜낼 책무는 여야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에게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회 상임위 심사 개시를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회가 법안 심의도 안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회 법사위에서 빠르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과 이달부터 공청회를 시작으로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공개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윤 의원에게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대목을 거론하며 "너무 늦었지만 의미있늨 언급이다. 늦은 만큼 국회는 속도를 내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차별금지법에 대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그런 망언이 법안의 제정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칼자루를 169석의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스스로 원하는 거의 모든 법안을 야당의 찬반 여부에 관계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증명했다. 차별금지법도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국회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한 각당의 대선후보들에게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올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에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