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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보훈대상자 생계 지원을 위한 보훈수당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9일 "당초 예산 인상안으로는 실질적인 보훈대상자 지원이 어렵다는 점에 양당 간사가 공감하고 있다"며 보훈수당을 전년대비 5%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상해를 입은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에게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보훈수당 인상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훈대상자를 늘리고 생활조정수당 대상도 확대하면서 혜택을 받는 보훈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보훈수당 예산이 전년 대비 8.7% 오르면서 보훈대상자들이 큰 혜택을 봤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최근 3년의 경우 실질적인 보훈수당 예산을 합계한 금액은 연간 2%도 인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초 보훈처는 보훈수당 전체에 대해 전년대비 1.7% 인상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대로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고엽제 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혁명 공로 수당은 동결되게 된다.
이에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일해온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더 강화해야 한다며 보훈수당 5% 인상에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물가인상률이 전년 대비 3.2%를 넘어선데다가 라면값은 전년 대비 11%나 오르는 등 밥상 물가가 심각하게 치솟고 있는 현실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간사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저와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이전부터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수당에 대한 대폭 인상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어 5%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가 제안한 내년 보훈수당 예산이 2021년 대비 5% 인상할 경우 총 1502억원의 예
산이 확보된다.
구체적으로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공로수당 4만원 인상 : 748억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410억원 △6.25자녀수당 인상 : 140억원 △전몰순직유족 및 7급 상이군경 보상금 3.0% 인상 : 174억원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 : 30억원의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4.19공로수당이 4만원 더 인상될 수 있고 6.25 자녀수당이 인상될 수 있으며 또한 전몰순직유족 및 7급 상이군경 보상금이 3%가 인상되게 되며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할 수 있게 된다.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해 이 분들의 노고를 치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사가 합의한 만큼 보훈수당 5% 인상안은 정무위 예산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