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TF는 9일 국회에서 '검찰권 사유화 실태와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권력남용 사례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발사주TF 부단장 민병덕 의원의 진행으로 TF 외부자문위원 조성식 작가('윤석열과 검찰개혁' 공저자), 이원호 변호사(법무법인 함백 대표변호사),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았다.
'검찰권 사유화 주요 사례' 발제를 맡은 조성식 작가는 검찰 조직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내로남불의 끝판왕'으로 규정하며 "한국 검찰의 문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야당 대선후보가 됐다"고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다.
특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사례를 윤석열 검찰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제시했다.
조성식 작가와 같은 주제로 발제한 이원호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 관련 검찰권 남용 사례로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사건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채널A 검언유착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선정하며 6개 사건에 대한 윤 후보의 직간접적 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검찰권 남용의 구조적 원인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한 서보학 교수는 검찰권 남용의 구조적 원인이 검찰의 권한 독점에 있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 ▲수사·기소 분리 ▲검찰총장직 문민화 ▲고검 폐지 ▲검사 직무독립성 강화 ▲자치검찰제 도입 검토 ▲검찰 정보조직 폐지 등을 제시했다.
고발사주TF를 이끌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당 대선후보가 됐다고 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공수처는 정치적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민병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사가 확증편향을 가지고 기소하는 구조에서는 오류가 걸러질 수 없기 때문에 검찰권을 나누고 민주적 통제상태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윤 후보 일가를 둘러싼 각종 사익편취 의혹의 중심에 검찰이 있다"면서 "고발사주TF를 '윤석열 후보 및 그 일가 부정부패 진상규명TF'로 확대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매주 화, 목요일 두 차례 열리는 고발사주TF를 통해 윤 후보의 각종 비리의혹 진상규명에 나섰다. 향후 TF 확대를 통해 윤 후보와 그 일가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제기된 의혹과 더불어 TF 활동간 새롭게 드러나는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더욱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