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하다던 한강공원 CCTV 설치율 0%... 언론플레이로만 정책 실행하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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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하다던 한강공원 CCTV 설치율 0%... 언론플레이로만 정책 실행하는 서울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11.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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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학생 사고 후 추경 통해 올해 연말까지 한강공원 사각지대 155대 CCTV 설치하기로 계획
신정호 시의원 "추경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반드시 당해 연도에 집행 이뤄져야"... 서울시. 늑장 행정 비판

[데일리중앙 신정호 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 민주당 신정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언론플레이로만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신정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8일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급하다던 한강공원 CCTV 설치율운 0%라고 지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신정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8일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급하다던 한강공원 CCTV 설치율운 0%라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신정호 의원은 지난 8일 제303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급하다던 한강공원 CCTV 설치율이 현재 0%"라며 서울시와 한강사업본부를 질타했다.

지난 5월 대학생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사고 발생률이 높은 155개 지점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맞춤형 스마트폴과 일반 폐쇄회로TV(CCTV)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5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강에는 1320대의 CCTV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10곳이 넘는 한강공원 구역 안에 CCTV는 163대에 불과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저로선 뼈저린 부분이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마트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5월 중으로 스마트폴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 운영 지침을 수립하겠다"고 스마트폴 구축 입장을 거듭 얘기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을 위해 한강공원 내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CCTV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며 지난 6월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켰다.

그러나 시급하게 추진됐던 서울시의 CCTV 설치사업 올해 집행률은 11월 현재 '0%' 라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신정호 의원은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말까지 155개 지점 설치를 목표로 했던 한강공원 내 사각지대 CCTV 설치 및 안전 관리 대책이 추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현재 CCTV 설치에 관한 용역 작업이 11월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용역이 마무리되고 CCTV 설치 위치가 결정되면 12월에 발주공사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정호 의원은 "지난 5월 안타까운 사고 후 한강사업본부는 사회적 이슈로 추경을 통해 시급하게 사업 진행을 요구했고 계획상으로는 11월에 CCTV 설치가 끝나고 운영이 돼야 했었다"라며 "예산 부족이 아닌 위치나 자문 등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CCTV 설치가 늦어진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사고를 계기로 새로운 정책이나 대책이 수립되고 고도화될 때는 속도전과 연동시켜야 한다"라며 "일반적인 사업 추진이 아닌 추경으로 시민의 안전과 시급성을 요하는 등 긴급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반드시 당해 연도에 사업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서울시의 늑장 행정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CCTV의 역할은 예방보다는 사후적인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CCTV 설치가 곧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안전사고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CCTV뿐만 아니라 취약 구간이나 야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인력을 배치해서 순찰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나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끝으로 한강사업본부의 시민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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